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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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해지 거절하는 인터넷강의 대응방법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인터넷교육 사이트에서 수학강의를 구입함.
- 상, 중, 하로 나눠져 있는 강의였는데 따로 사면 135000원이고 패키지로 사면 99000원이어서 패키지로 구입함. - 한 강의 당 16개씩 54개를 샀으나 5개를 듣고 나니까 본인에게 안 맞는 강의라고 생각했고, 이에 취소를 요청하자 해당 사이트에서는 구입 취소를 하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된다고 함. 1.제품 구입 후 1달 이내 2.맛보기강의 제외 2강 이내 수강 - <상>은 5강을 들어 2강을 초과했으니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 <하>에 해당되는 돈만이라도 환불해달라고하자 패키지 강의는 부분적으로 환불이 안 된다고 함. - 패키지 구입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서 이제와서 자사 규칙을 내세우니 너무 억울함. -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답변 |
- 강의내용이 맞지 않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패키지로 구입한 것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동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의 주요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와 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