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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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화재 발생한 임차물, 화재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타당한 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화재보험 |
| 질문 |
- 가게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함.
- 임대인이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함. - 이 같은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타당한지? |
| 답변 |
-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됨.
-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최초 건물의 상태가 아니라 임차당시의 상태(대법원 90다카12035)로 반환하도록 판시하고 있음. - 결국 임차인에게 관리상의 과실이 있고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미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였으므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보험회사가 청구한 보험금이 실제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내인지, 또 건물구조상의 하자 등으로 인한 누전 등 과실비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