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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쇼핑몰사업자와 판매사업자의 책임회피 시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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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기타자동차용품 |
질문 |
- 09.6.7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차량용 냉온장고를 구입했음.
- 다음날 입금을 하고 6월 10일에 상품이 도착하여 포장을 풀어 보니 상품의 문 중간쯤에 흠이 나있고 상품의 색도 마음에 들지 않아 상품을 1분도 사용하지 않고 도착한 그대로 다시 포장을 하여 바로 택배사로 반품 요청함. - 택배사가 처리를 지연하여 물건은 6월 12일에 수거해갔음. - 수거해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반품 환급이 되지 않아서 사업자에 문의를 해보니 상품에 흠이 나있어서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함. - 흠은 원래부터 나있었다고 하니 쇼핑몰 운영자에게 문의를 하라고 함. - 쇼핑몰 운영자도 상품에 난 흠으로 인해 반품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옴. -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 반품 환급이 가능함. (판매사업자에게 우선 책임임)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쇼핑몰업의 경우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용역이 공급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환급이 가능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의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 제품의 하자내용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쇼핑몰사업자와 판매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사업자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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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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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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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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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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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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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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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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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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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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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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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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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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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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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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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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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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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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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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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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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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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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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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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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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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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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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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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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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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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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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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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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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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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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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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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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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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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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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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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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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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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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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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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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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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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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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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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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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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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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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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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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