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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교환 시 감가상각 요구하는 차량 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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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형승용자동차 |
질문 |
- 000 차량을 2008. 8월경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시동불량으로 수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현재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음.
- 자동차회사측에서 하자는 인정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여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다며, 일부를 감가상각하여 차량을 교환해주겠다고 함. - 소비자는 제품상의 하자로 수리가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교환을 받는 것임에도 감가적용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어 이에 대해 무상교환을 받고자 함. -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시동 불량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자동차회사에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차량의 품질결함으로 차량을 회수하고 차량 가격을 환불할 경우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환급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환급을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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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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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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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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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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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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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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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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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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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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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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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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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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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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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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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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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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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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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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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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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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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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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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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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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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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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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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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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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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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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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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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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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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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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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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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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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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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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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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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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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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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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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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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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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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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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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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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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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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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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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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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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