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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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대출금 연체로 사전고지 없이 계좌를 지급 정지한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기타대출 |
| 질문 |
- 부친이 농사를 하면서 은행에서 농자금 등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음.
-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몇 개월 연체하게 됨. - 은행에서 부친에게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예금 계좌를 지급 정지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됨. - 은행에서 사전고지 없이 예금의 인출을 막는 것은 부당행위가 아닌지? |
| 답변 |
- 부친의 예금에 대한 지급정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은행으로부터의 상계)제3항을 보면, 본건과 같이 대출이 장기간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은행이 채무자의 제 예치금과 대출을 상계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본건의 경우는 은행 측이 채무자인 부친의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예금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 물론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기 이전에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통지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