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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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 교육원의 허위과장 광고 대처 방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기능직 공무원을 준비 중이며 주변에 공무원 학원이 없어 대체재로 선택한 모 인터넷 공무원 교육원이 지나치게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마치 합격자가 배출되어 합격 수기를 올리는 척 하면서 당 교육원을 홍보하고 있음.
- 심지어 09년엔 08년보다 기능직 공무원 채용 인원이 늘어난다는 등 있지도 않은 허위정보를 흘리기까지도 함. - 지나친 과대광고와 믿고 기다리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가 하면, 동종업계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한다는 말과 달리, 결재가 끝나고 실제 합격률을 문의했더니 따로 추산해 둔 데이터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50퍼센트 정도라는 주먹구구식 답변을 하는 등 수험생들의 인생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비도덕적 운영을 하고 있음. -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수험생들을 희롱하는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은? |
| 답변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콘텐츠업 보상기준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이용료에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교재비 등, 별도 부대비용)을 포함함.
-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나 검찰 등에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