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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식을 속인 오토바이의 계약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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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오토바이 |
질문 |
- 07년식 오토바이를 119만원에 구입하고 다음날 안장을 열어 차대번호를 확인하니 2006년 6월식인 것을 알게 되었음.
- 62KM 주행하고 연식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반품이 안 된다고 함 - 생산공장을 통해 확인하니 진열품을 팔았다고 함 - 반품과 환급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오토바이의 연식은 차량의 모델, 외형뿐만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구입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식확인인 구매현장에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것임.
- 판매자가 연식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하였다고 인정하면 구입계약 해제 및 환급요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연식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의 여지는 있음. - 진열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진열품에 대한 고지를 하였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진열품은 할인 판매하므로 판매자가 계약취소를 거절한다면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중재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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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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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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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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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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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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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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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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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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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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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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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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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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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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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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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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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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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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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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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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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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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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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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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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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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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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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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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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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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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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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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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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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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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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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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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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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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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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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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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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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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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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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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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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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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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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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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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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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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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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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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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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