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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장불량한 소형승용차량의 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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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질문 |
- 최근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 하던 중 운전석 문짝 하부의 도장이 부실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바 사고 차량의 가능성이 의심됨.
- 만약 차량 출고과정에서 도장 불량이 발견되었음에도 출고시킨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안하는 차량 하부 무상 재도장과 현금 400,000원 배상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자동차의 경우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의 경우 제품의 제작상 하자로 확인될 경우 도색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의 사고나 사업자의 인도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보상은 무리한 요구임. -차량 하부에는 프라이머(콜타르 같은 부식 방지제)를 칠하는데, 일부 차량에 도색이 누락된 경우 발생 차량 도장 상태에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출고 당시부터 알았음에도 속이고 출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상 재도장 이외의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 하부 부분의 도장을 새로 하여 줌이 타당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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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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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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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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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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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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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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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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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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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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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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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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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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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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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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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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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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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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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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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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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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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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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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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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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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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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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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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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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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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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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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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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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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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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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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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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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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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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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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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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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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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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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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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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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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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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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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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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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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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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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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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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