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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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대리점 폐업으로 배송받지 못한 가전제품에 대해 매출취소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가전제품 대리점을 방문하여 가전제품 견적을 받고 며칠 후 전화상으로 206만원을 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
- 이후 가전제품이 배송되기 전에 대리점이 폐업해 버리고 연락이 되지 않음 - 카드사에 매출취소를 요청하니 철회예외품목이라 해줄 수 없다고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할부거래법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일단 해당 대리점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함(서면 통지로서 청약 철회의 효과 발생)
- 카드사에 대해서는 7일의 철회기간이 지났지만 가맹점에 대한 철회권 행사로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할부거래의 항변권을 신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며, 요건이 적법할 경우 잔여할부금(아직 1회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전액)의 청구를 중지시킬 수 있음 - 다만, 가맹점이 폐업되어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 전화로 주문하여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등이 어려워 항변 요건을 갖추기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카드사에서 철외제외 품목이라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직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