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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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비 지급 보증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던 중 뒤에서 주행해온 차량이 소비자의 차량을 충돌하였음.
-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 치료중 허리가 너무 아파 MRI 촬영을 해 본 바, 요추 제2~3,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음. -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지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큼.
- 해당 보험회사에서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공신력 있는 제3의 감정기관에서 재감정 받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가 외상(즉 교통사고로 인한 것)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 병변으로 보는 것이 의료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이고, 설령 피해자가 과거에 허리에 대한 치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인 경우가 많음. - 자동차사고에 의해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된 경우 사고가 미친 영향을 비율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