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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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모님 동의 없이 구입한 미성년자 구입의 정기구독 계약해제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잡지 |
| 질문 |
- 미성년자로서 학교에서 졸업 작품 할 때 참고하면 좋다면서 막 홍보하여 혹하는 바람에 잡지구독을 신청함.
- 받아보니 그냥 광고잡지인 것 같아 사정이 있어 잡지를 구독하지 않으려고 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 잡지가 배달됨. - 차후 물품대금 미납금 추심경고장이 날아왔고, 30,000원씩 3회 90.000원에 연체료가 1,600원이 붙었음. - 그간 서신 또는 여러 차례의 독촉전화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책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감이며 부득이 채권 추심팀으로 위임한다며 채권추심 팀에서는 미납된 할부대금 잔액에 대해 법정 최고연체료를 적용하여 채무금을 청구할 것이며 법률적 근거에 의해 관할법원에 제소하고 법적 비용은 피고 측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전액 납부해야 하는지? |
| 답변 |
- 미성년자의 부모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납부책임 없음.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민법 5조).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141조 단서)에서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되며,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물건만 반품하면 됨. - 현재 사업자가 추심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계약취소통보서’를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음. - 이는 차후 미성년자 당시 계약취소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잘 보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