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수도배관공사후 누수하자발생시 보상가능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기타주거관리설비 |
| 질문 |
-수도배관공사를 하고 배관 이음새에 문제가 생겨 누수됨.
-수도배관은 새로 시설하지 않고 방수하고 볼트를 조이는 정도의 수리만을 하고 있음.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데 책임진다는 말만 하고 수리가 전혀 안됨. -보상의 요구가 가능한지? |
| 답변 |
-공사 후에도 누수가 되면 보수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사업자에게 의뢰한 정확한 공사내용이 확인되어야 새로운 배관설비 등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함.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누락된 공사내용에 대해 이행을 요구해 볼 수 있겠으나 별다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만 얘기한 경우 공사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틀릴 수 있어 분쟁의 요지가 있음. -손해배상은 소비자기본법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하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업자와 협의없이 임의로 다른 사업자를 불러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경우 공사 잔여대금에 대해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좋은 방법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