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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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합의 후 추가진단으로 재합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기타민영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08.9월 피자를 먹던 중 딱딱한 검은물체 3개가 나와 업체에 연락하니 수거해간 후 올리브씨로 판명됨.
- 치아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결과, 치아파절 및 신경 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철치료를 완료함. - 사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치료완료 후 합의서를 작성 후 보험금도 수령했지만 합의 후 이틀 뒤부터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있어 다시 진료한 결과 뿌리가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청구하자 합의했다며 지급을 거절함. - 합의하면 나중에 발견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보통 보험회사와 합의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가 불공정했거나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외에는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합의해야 함.
- 합의가 불공정한 경우는 통상 경솔, 궁핍, 무지, 협박, 강요, 사기 등에 의한 합의 시 적용되며,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는 치료비 등으로 합의한 뒤 영구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라 할 것임. - 소비자가 치아보철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치아뿌리 부위의 파손이 있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의사에게 최초 X-ray 필름과 소견 등을 통해 합의당시 전혀 알 수 없었던 손해임을 입증하여 협의하고 안될 시 유관기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