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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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상품설명 미비에 따른 기납입보험료 반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연금보험 |
| 질문 |
- '08.7.25. 연금보험을 체결하면서 5년간 20만원 납입조건으로 청약하였으나 모집인이 7년간 35만원 납입하는 청약서를 제시하며 만기 후 해지 시 납입보험료와 이자까지 환급된다고 설명하여 동의하였음.
- 최근(2009. 4.) 설명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았음. - 해제 후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 |
-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있고 보험료납입기간이 있는데 통상 10년납 20년 보장 또는 80세 보장 형식으로 되는데 납입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만기환급금이 아니라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만기환급금 시점임.
- 설계사의 설명 과실이 완벽하게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납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험료 원금 및 이자까지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면 해약환급금과의 차액이 소비자의 손해가 될 것이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 소비자도 이를 잘 알아보아야 하는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과실상계가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