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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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금만 납부한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제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2009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현재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주택경기의 하락으로 분양지역의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형성됨.
- 또한 분양가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니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행사에 분양가를 인하해주던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는데 요구사항이 될 수 없는지 ? |
| 답변 |
- 아파트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했거나 납부를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중도금을 납부했거나 연체했다면 해지가 어려울 수 도 있음. - 계약해지가 가능한 근거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이는 분양 계약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