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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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동산 계약체결 후 중개수수료 과다청구로 인한 납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부동산중개 |
| 질문 |
-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함.
- 9천만 원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서 계약금 1백만 원을 지급함. - 이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다 지급한 상태임. - 부동산에서 계약체결 후 20만원을 요구하여 수수료 지급하였고, 이사를 끝낸 후 또 20만원을 달라고 청구함 - 처음 계약할 때 최고 금액 3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함. -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과하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 수수료 20만원을 요구하는 대로 다 지급해야 하는가? |
| 답변 |
- 처음 계약했던 조건대로 수수료 비율계산에 따라 최고 30만원 지급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시에는 차액환급이 가능함. - 시 조례 2조에 의거, 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는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인 경우 1천분의 4이내로 한도액이 30만원임.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시 조례 제2조) o 임대차 등 .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한도액 20만원) . 거래금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한도액 30만원) . 거래금액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천분의 3이내 . 거래금액 3억 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