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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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요양병원이 의료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기타병·의원서비스 |
| 질문 |
-조부께서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치료효과가 없어 요양시설로 옮기려고함.
-최근에 요양시설 중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에 해당되는지? |
| 답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라함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음. -개정 의료법(시행일 2010. 1. 31.)에는 요양병원을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