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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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상 미성년자가 구입한 애완견, 구입가 환급 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애완견 |
| 질문 |
- 자녀(93년생)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부모동의 없이 허스키를 35만원에 주문 후 2009.5.9 인도받은 사실을 알게됨.
- 판매업소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생물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함.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 구입가 환급 가능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미성년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이지만 용돈의 범위로 생각되는 금액이나 사술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음.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민법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함. - 35만원의 경우 용돈의 범위로 보기 어려우며 전자상거래로 거래하였을 경우 판매업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구입가 환급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절차등을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구입가 환급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