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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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오토바이 계약해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오토바이 |
| 질문 |
- 신문 광고를 보고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구입가격 124만원을 신용카드 24개월 할부로 결재함.
- 3일 후 오토바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하자 확인해 본 후 연락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안 옴. - 카드사에서는 업체 측과 이야기하라는데 대응방안은? |
| 답변 |
- 할부거래법에서 청약 철회할 수 없는 상품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 이륜자동차(50cc미만)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함.
- 할부거래법에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례의 소비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3일 후에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판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결제한 신용카드의 취소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또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도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할부거래법에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차 서면 통보할 필요가 있음. - 판매자가 고의로 청약철회를 회피하여 시간을 지연할 경우 구입한 제품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후에 대항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사에 이미 결제한 신용카드의 취소를 직접 요구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