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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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사서비스 계약취소 후 손해배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 질문 |
- 2009년 1월 17일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사업체에 견적요구를 하고1월 6일 계약함.
- 계약서(이사비용 50만원)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5,000원을 지급함. - 이사를 5일 앞둔 1월 13일 오전 10시경에 사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그날 바빠서 도저히 이사를 못하겠다고 함. - 계약금은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사를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받게 되니 황당함. - 부랴부랴 다른 이사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5일 남겨 놓고 이사하니 다른 이사업체는 더 많은 이사비용(55만원)을 요구했으나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새로 함. - 취소된 사업체와 계약한 ""이사운송 약관""을 보니, 고객의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만 있고 회사의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 요구사항으로 이사비 초과분(5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 |
| 답변 |
- 계약금 25,000원 환급 및 계약금 2배액 5만원 배상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운송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이 가능함.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취급사업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