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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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콘도 계단이 미끄러워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한 보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2009. 2. 27. 에 oo 콘도 2박 예약을 하고 이용하는 도중,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발생함.
- 미끄러지는 사고 발생 당시 계단에는 청소 불량으로 인해 물이 흥건하게 고여져 있었고,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 표지도 없는 상황이었음 -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 함. - 대응 방안은? |
| 답변 |
- 민법 제758조에서는 점유자의 선관의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음.
- 즉 통상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 점유자에서도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음. - 계단에서 청소 불량의 경우 통상적인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임. - 소비자 역시 주의 의무에 있어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될 경우 과실에 있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