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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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게임서비스 점검시간 연장으로 인한 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해당 게임서비스는 당초 일주일에 2회(월요일 한시간, 금요일 세시간) 서비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에는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는 매 1~3시간씩 점검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여, 해당 서비스 중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음. - 게임서비스 점검시간 연장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 ㅇ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기간제서비스에 한함) ㅇ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함. -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 사전고지 한 경우 ㅇ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 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사전고지라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함). - 단,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무료서비스인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음. - 따라서 만약 해당 게임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점검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해당 사업자가 유료로 판매하는 아이템의 경우 상기 조항의 적용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