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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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포장훼손으로 반품거절에 따른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자격증교재 |
| 질문 |
- 자격증교재를 구입하였으나 신뢰가 생기지 않아 반품하고자 함.
- 방문판매사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닐 포장을 뜯었으나 교재는 사용하지 않았음. - 업체에 반품을 요구하니 비닐 포장 훼손된 교재는 반품불가라며 거절함. - 소비자가 하지 않은 포장훼손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한지? |
| 답변 |
- 판매자가 상품설명을 이유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라면 계약해제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하며, 이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사업자 부담임. - 방판법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