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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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스포츠센터 회원권 해지 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 질문 |
- 신청인은 '08. 8. 18. 3개월 회원권을 구입, 같은해 11. 28. 이용키로 하고 대금 20만원을 현금 결제함.
- '08. 12. 18. 운동 후 탈의실에서 머리를 말리던 중 사전 고지 없이 사업자의 남자 직원이 여성 휴게실로 들어와 수치스러움과 함께 향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계약해지를 신청함. -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 답변 |
- 사업자의 직원이 임의로 여성휴게실을 들어 가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고의로 수차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이는 형사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시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물품 등을 꺼내기 위해 들어가는 등 고의가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해 크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해지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정은 이해가 되나 그 사유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헬스장을 중도해지시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전체대금의 10%를 사업자가 배상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전체대금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