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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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의사 처방없이 복용한 두통약을 이유로 가입거절한 보험 가입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건강(암·기타질병)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08.3월 보험회사의 전화권유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던 중, 청약서상의 질문표에 따라 질문하는 내용 중 최근 치료사실 및 약물복용사실에 대해 문의하여 두통약을 가끔 복용한다고 답변함.
-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보냈는데, 의사 처방 없이 단순히 두통약을 복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 |
| 답변 |
- 보험은 장래에 일어날 보험사고에 대해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대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므로 보험가입 전 신체상태, 직업, 치료받은 사실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려야 하는데, 통상 청약서상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계약 전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음(상법 제651조의 2). -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여부는 보험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상 '두통, 편두통'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약물복용에 따른 가입거절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동 인수지침은 '두통, 편두통'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거나 정기적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지 단순한 복용만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