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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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격표시 잘못되었다며 물품인도 거절하는 지갑 관련 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지갑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본 상품은 깜짝세일 상품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가격이 91,18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배송을 기다리던 중 사업자로부터 연락이 와, 동 상품 가격이 30만원대인데 잘못 표기하였다며 결제한 대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함. - 계약이행요구 가능한지? |
| 답변 |
-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컴퓨터 조작실수로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로 볼 수 있음. - 70% 정도의 할인은 표시상의 착오로 볼 수 있으므로 취소가 가능해 보이나, 30%이내의 할인율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판례(서울지법, 2002,6.10) - 업체가 실수로 정상가에서 90% 할인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 표시하였고 그 후 가격표시의 오류로 일방적인 취소를 하였는데, 가격입력 시 업체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래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소를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