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텐트 판매자가 가격오류라며 반송을 요구하는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텐트 |
| 질문 |
- 인터넷상점을 통해 유명텐트가 24,000(정상가;240,000원)원에 저렴하게 나와서 구입함.
- 수령 이틀 후 판매자가 전화를 해서 가격을 잘못 올렸으니 제품을 돌려달라고 함. - 정상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했고 대금지급도 정상적으로 하여 거절함. - 택배회사에서는 물건을 가지러 온다고 전화가 왔음. -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려주는 건 부당함. - 돌려줘야 하는지? |
| 답변 |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물품의 원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게재된 경우 대금결제까지 끝나 매매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사되었지만 사업체 측이 가격 입력상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래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사업체 측의 매매계약 취소 통보는 용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