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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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명확한 근거없이 자살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상해보험 |
| 질문 |
- 소비자의 어머니는 '07.7월 'OOO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07.10월 거주하던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자살이라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금융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함. - 소송제기 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 |
| 답변 |
- 손해보험 중 상해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보고 있음.
- 자살은 급격하고 외래의 사고는 맞지만 고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사고가 고의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 실족 또는 부주의로 인한 추락인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됨. - 소송은 민사상 분쟁의 최종단계로 금융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기관도 소송제기 시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므로 신청인도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