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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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렌탈정수기 관리불만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기타물품리스 |
| 질문 |
- 정수기를 5년 약정하여 렌탈 계약함.
- 정수기 필터교체와 같은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기로 계약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 사업체측으로 필터교체 및 관리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 - 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약정기간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함. -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 답변 |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함.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