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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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시 가전제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세무 |
| 질문 |
- 소비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 분양당시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 냉장고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킴. - 부동산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확인하는 중 부동산이 아닌 가전제품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된 상태인데 , 이런 경우도 분양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 답변 |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함.
-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물건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 아파트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