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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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긴후 사고난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자동차를 집근처의 카센타에 수리를 맡긴 후 다음날 차량을 찾으러 감.
- 전날 밤에 카센타 종업원이 차량을 수리한 다음 차량의 시험, 점검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는 다른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했음. - 이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지? |
| 답변 |
- 자동차사고는 피해자에 대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을 지게 되고,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되어야 함.
-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자동차를 맡긴 경우 자동차가 수리가 완료되어 다시 인도되기 까지는 차주는 운행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더 이상 차량에 대해서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됨. - 따라서 수리업자의 고용인이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음. - 즉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맡긴 후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고 수리를 의뢰한 차주에게는 어떠한 운행지배권이 없다고 봄으로 차주의 배상책임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