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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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임대아파트의 도배 등과 관련한 하자 보수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 질문 |
-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도배장판이 엉망이어서 새로 해달라 요구함
- 교체기간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았다며 거절함 - 5년 가까이 거주한 현 시점에서 도배장판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함 - 입주 후 6년이 경과해야 하고, 빈집이어야 한다는 자체규정으로 인해 해줄 수 없다고 함 - 본인이 입주 전 최소 4년 이상을 살았고, 본인도 5년째 거주 중 이므로, 통합 9년을 도배장판 교체가 없었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임대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의 경우 ""을"", 즉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어있으나, 아파트관리규정을 살펴보아서 도배장판의 교체주기가 몇 년으로 표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그 내용상에 교체주기가 너무 길게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약서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임대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 제 9조(보수의 한계) 1)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함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