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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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콘도회원권 보증금 환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아버지 명의로 된 회원권임.
- 10년간 만기가 다 되어 보증금을 환불 받으려고 함. - 처음에 만기되었다는 연락도 없었고, 제가 전화해서 항의하니 그제서야 환불해주겠다며, 입금통장 등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2달쯤 걸린다고 함. - 2달 지나 전화하니 회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달 더 기다리라고 하여, 다시 2달이 지나 전화하니 회사 자금 사정으로 환불이 안 된다며, 언제 환불될 지 모른다고 함. -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 답변 |
- 우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개별 약정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는 회원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신속히 해주어야 할 것임. -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위임을 통해 타인이 진행할 수 있음. -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함. - 추후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