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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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폐업한 헬스회원권의 카드할부 항변권 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3차례에 걸쳐서 oo휘트니스 회원권 가입하고 3개월 할부 결제함
1. 2.21 : 99만원 3개월 할부 결제함(4/5 1회 결제됨) 2. 2.28 : 143만원 3개월 할부 결제함(4/5 1회 결제됨) 3. 3.20 : 320만원 3개월 할부 결제함(취소완료됨) - 3.31.휘트니스 클럽이 문을 닫고, 4.14. 부도처리됨 - 해당카드사에 4.18. 항변권 요청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음 - 처리가 가능한지? |
| 답변 |
- 신용카드 할부거래이므로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서면에 의해 항변권 신청이 가능한데 항변권 접속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인정될 수 있음
- 항변권 접속요건은 할부거래로 계약한 사실(매출전표로 가능), 매도인과의 계약내용(회원가입계약서, 휘트니스 클럽 팜플렛, 서비스 내용을 담은 자료 등),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입증(휘트니스 클럽의 부도 사실 입증 자료) 등을 구비하면 항변권 인정에 무리가 없음 - 서면으로 항변한 시점 현재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에 대해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