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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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세집의 소음으로 인해 이사할 때 비용 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기타부동산임대차 |
| 질문 |
- 1층에 거주하는데 천장과 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심하게 들림.
- 집주인에게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외면당함. - 집주인에게 항의하니 이사비용은 줄 수 없고 보증금만 빼서 나가라고 함. - 세입자로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
| 답변 |
- 우선 내용증명으로 일정기한까지 구체적인 하자상태를 제시하고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그래도 하자보수하지 아니한다면 타 시공업자에게 견적서첨부하여 시공토록 하고, 그 시공업자에게서 주택시공상의 하자임을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고 해당 공사비를 자비로 지급하도록 함.
- 집주인이 그 공사비를 지급치 아니한다면, 주택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이 공사비를 지급토록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지급치 아니하면, 민법상 유치권을 행사하여 그 주택을 점유할 수 있음. -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임대인 귀책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하여,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요청하시기 바람. - 따라서, 집주인과 이를 협의하고, 끝까지 협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우송하여 그 증거를 남겨놓고 나서 관할 시/군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그냥 집주인은 민원접수를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