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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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친 사망 후 인터넷 계약해지시 부당한 위약금 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소비자의 아버님이 시골에서 K인터넷회사를 통해서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함.
- 1년 9개월 사용 후 10.17. 가입명의자가 사망함. - 필요없게되어 해지 요구한 바, 명의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본인은 타사 인터넷을 5년 약정으로 사용하는 중으로 명의변경 어려움. - 가입명의자 사망으로 인해 해지하는 것으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게 생각됨. - 명의자 사망되어 사용이 불가한 인터넷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 답변 |
- 인터넷서비스 가입 후 명의자 사망으로 약정기간이내 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위약금 청구행위는 과다한 채권추심 행위로 판단되어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이후에도 부당한 위약금 청구 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진단서, 요금(위약금)청구서 등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