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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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하자원인 오진에 의한 정비오류 및 수리비 과다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수리·점검 |
| 질문 |
-차량 이상 증상으로 카센터에 방문하여 점검함.
-ECU와 배선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견적금액이 95만원이라고 함. -정비사가 금액이 크므로 ECU를 먼저 교체하자고 하여 16만원에 교체하였으나 전혀 개선이 안 됨. -정비사는 이게 아닌가 보다며 ECU를 빼내고 배선을 모두 교체하자고 함. -정비사는 배선을 고치려면 3~4일 걸리고 주문도 하여야 한다며 교체하고자 하면 결정하여 알려달라고 함. -카센터에 믿음이 가지 않아 다른 정비업체에 갔는데 당일에 10만원의 수리비로 말끔하게 개선이 됨. -카센터에서 바꿔야 한다고 한 부품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수리가 완료된 것임. -그 카센터는 ECU 가격 및 공임 1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며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원천징수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음. -하자 원인에 대한 진단도 엉터리고 아무것도 수리한 것도 없는데 ECU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 답변 |
-하자와 관련 없는 부품을 교체하여 개선된 것도 없이 다른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완료하였는데 교체한 부품 값 및 공임을 요구한다면 교체한 부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될 것 같음.
-법원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음. -만일 법원에 청구한다면 소송절차에 의해 판사가 지불 요구사유와 거절사유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므로 카센터가 부품 값 및 공임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반대로 원인을 잘못 진단하여 이유 없이 교체한 ECU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든 아니면 카센터가 청구한 소송에 대해서 부품 값 및 공임 지불 거절사유를 밝혀 다투면 될 것임. -카센터가 요구하는 부품 값 및 공임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 일단 카센터의 대응을 기다려 보고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