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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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하여 조정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08.7. 전화로 무배당 의료보험을 가입할 당시 상담원이 3개월내에 수술, 입원, 약을 복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감기약을 먹고 치아염증 치료를 한다고 하였음.
- 며칠 후 치아염증치료를 이유로 보험 계약 취소통보를 받았고 치아염증 치료 후 가입해야한다고 하여 치료 후 가입하였으며 다시 녹취하고 청약서를 작성함. - '09.2.4. 입원하여 2.5. 목 갑상선 종양수술을 하였는데 종양이 아닌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아 자택에서 약물치료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1년 안에 암수술을 받았으니 진단비 50%만 인정된다며 진단비 500만원과 5종 수술급여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하였으나 보험가입전인 '08.4. 갑상선 초음파 하고 약 복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후 통보없이 '09.3.4.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함. - '08.4. 갑상선 초음파 검사한 사실이 있으나 검사결과 혹이 몇 개 있으나, 암은 아니라며 6개월동안 약을 먹고 검사해보라 하였고, 15일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아프지 않고 암도 아니라고 해서 이후 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복용하지 아니하였음. -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타당한가? |
| 답변 |
-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함.
- 갑상선 초음파 결과 종양이 몇 개 있었다는 사실은 보험계약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약을 복용하고 추적관찰을 의사가 언급하였고, 소비자가 조금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됨을 알았을 텐데 그러하지 않은 것임에, 그러한 의사의 설명이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