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보험청약을 보험회사가 거절함.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TV홈쇼핑 보험광고를 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보상도 매우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였음을 알렸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함.
- 보험회사의 거절이 타당한가? |
| 답변 |
-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아무런 사유 없이 보험청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음.
- 다른 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은 상법에 의거 소비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승낙의 과정을 거쳐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독특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이는 보험목적이 되는 신체위험에 대하여 소비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보험회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들어오면 1개월의 기간 안에 보험청약을 인수할지 여부를 고민할 시간을 가지기 위함임. - 따라서 다른 계약처럼 대금청구권과 물품청구권이 동시에 이행되지 않으나 승낙할 때까지 담보하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낙전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물론 보험회사의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초회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청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낙이 의제됨. - 아울러 낙부통지의무가 보험회사에 있으나 그것을 위반한다고 해서 벌칙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승낙이 의제될 뿐임.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무조건 승낙해야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