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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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서비스 분실 모뎀에 대한 배상책임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 하던 중 지방으로 이사를 했음.
-이사하기 전 초고속인터넷회사에 연락하여 이전설치를 요구했는데 이사 갈 지역이 서비스불가 지역이라며 해지를 하라고 해 해지신청을 했고, 사업체에서 장비를 철거하겠다고 하였으나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음. -따라서 살던 집에 모뎀을 두고 이사 온 지 7일 만에 모뎀을 찾으며 이달에 미납 요금과 함께 모뎀료가 청구된다고 함. -사업체 과실인데 분실된 모뎀료까지 소비자가 납부해야 하는지요? |
| 답변 |
-소비자는 사업자가 회수해 가지 않았던 분실 모뎀료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임.
-소비자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할 시 임대장비는 사업자에게 반환을 해야 함. -다만, 이 경우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하기 전 서비스 해지를 하면서 장비모뎀을 사업자가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차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모뎀회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모뎀반납에 대해서 소비자가 택배로 발송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살던 집에 놓고 가라고 안내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뎀분실의 원인제공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임.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회수해 가지 않았던 분실 모뎀료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