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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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구독거절후에도 강제 투입하는 신문 부당행위 시정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신문 |
| 질문 |
- 저번주에 새로 이사한 집에 ㅇㅇ일보 동백지구에서 신청한 적도 없는 신문을 자꾸 갖다 놓음.
- 지국으로 전화하여 구독을 거부하였으나 무시하고 계속 배달함. - 보지도 않는데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문을 투입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지? |
| 답변 |
-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음.
-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음. -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함. -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공정거래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 또는 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