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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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증명사진 원본파일 요구 시 파일 값 지급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기타사진용품 |
| 질문 |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촬영 후 원본이미지 파일을 달라고 했더니 돈을 지급하라고 함.
-예전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촬영 시 필름을 같이 받았음. -현재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파일 값을 지급하라고 함. -파일 값 지급요구가 정당한지? |
| 답변 |
-사업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고 인도를 요구하기 바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진촬영과 관련 하여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종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계약에 의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 디스켓)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