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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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분실된 자기앞수표의 보상분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기타금융상품 |
| 질문 |
-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여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였음
- 며칠후 상점 주인이라는 사람이 여러개의 수표를 받은 과정에서 분실신고된 수표를 입금했다며 은행에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 답변 |
- 소송 결과에 따라 은행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을 지급하게 되며 소액 자기앞수표는 소송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은행에서 분실자와 소지자를 불러 합의(5:5 또는 6:4, 7:3)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자기앞수표는 은행에서 현금대신 처음 발행한 후 유통되다가 해당은행 또는 다른 은행을 통해 입금(지급청구)되면 은행에서 발행할 때 따로 예치해둔 예치금을 빼서 지급하는 증권임 - 수표 소지인이 분실하면 은행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분실신고 한다고 즉시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함 - 최종 수표 소지인이 있다면 소지인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예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분실신고자와 소지인이 법원에서 정당한 권리자임을 다투게 됨 - 고액권인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나 분실신고 후 소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권판결을 법원에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은행에서 이를 근거로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