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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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가 렌트한 차량 사고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대여(렌트) |
| 질문 |
-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을 안받고 렌트를 했는데 사고가 났음.
- 면책금 30만원과 범퍼값 45만원(토스카)을 달라고 함. -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릴 때 90년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차를 빌릴 수가 있는데 회사측에서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차를 대여해 준 책임은 없는지? |
| 답변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수 있음.
- 렌터카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증 제시 및 보험가입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한편, 최근 법원 판례가 있는데, ""고교생이 렌터카 회사를 속여 차를 빌린 뒤 사고를 냈다면 본인과 부모, 렌터카 회사, 보험사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 사고 당시 만 17세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식할 지능이 있었고, 부모는 자녀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아들의 무단 운전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또한 “렌터카 회사는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열쇠를 넘겨줬을 뿐 아니라, 차 대여 기간까지 연장해 준 점 등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차량을 빌려 준 것이지 묵시적으로 차량 대여를 승인하지는 않았으므로 렌터카와 계약한 보험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