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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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불법 신문구독 강요에 대한 대처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신문 |
| 질문 |
- 새로 이사온 집에 신문 방문사원이 경품제공을 미끼로 문 좀 열어달라고 함.
- 문을 열었더니 상품권과 무료구독 8개월을 제공하며 신문구독을 권유하며 계속 찾아옴. - 물질적인 피해는 없으나, 구독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방문사원의 끈질긴 구독 강요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임. -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
| 답변 |
-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방법은 없음.
- 다만,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만일 신문을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음. - 신문을 동의 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 즉, 이 경우는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함. -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공정거래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 또는 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