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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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지체장애자가 개통한 이동전화서비스 개통취소 가능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갖고 있는 오빠가 대리점에 가서 이동전화를 개통함.
- 4대 보험가입자 근로자이다 보니 대출, 신용카드발급, 이동전화 개통 등 계약을 본인이 직접 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임. - 제3자로부터 휴대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이동전화 개통한 것 같은데 판단력이 떨어지는 오빠가 약정할인 등의 조건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확인해보니 계약서상 서명은 오빠가 했지만 주소지 등은 직원이 대필한 상태였음. - 개통취소 가능한지 ? |
| 답변 |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경우 사후구제가 가능하지만, 정신지체장애를 짧은 시간 이내 대리점 직원이 파악하여 개통거부 등의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임.
- 개통 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 대리점에 내방했다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임. - 휴대폰 대출은 별개의 문제로서 개통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이 또한 통신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