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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비 보상 및 업체재제 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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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반려견 |
질문 |
- 2009.2.18 유명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생후 43일된 요크셔테리어를 27만원에 구입함.
- 구입 당시 계약서는 받았으며 동 애완견이 2.24 설사증상을 보여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코로나 장염이라고 함. - 2.25 판매업소에게 이의제기하고 원상회복을 요청후 인도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3.2 판매업소에 연락하니 가망이 없다고 하며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을 권유하여 페키니즈로 교환함. - 그런데 판매업소에서는 계약서를 주지 않고 치료 및 보증도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냥 데리고 왔으나 교환받은 애완견도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한 바, 캠필로박터 세균이 많으며 귀진드기도 심하고 영양상태도 좋지 않다고 함.(치료비:15만원) -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재제방안 및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지? |
답변 |
- 관할 관청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고 치료 거부 입증자료를 확보 후 치료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애완견이 상세 사항 및 건강상태가 포함되어 있고 동물보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판매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계약서 미교부는 동물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한 부분인 바, 판매업자 소재지 관할 관청에 동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 치료비는 판매업자의 치료거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판매업자가 말을 번복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으므로 녹취 등의 자료확보가 필요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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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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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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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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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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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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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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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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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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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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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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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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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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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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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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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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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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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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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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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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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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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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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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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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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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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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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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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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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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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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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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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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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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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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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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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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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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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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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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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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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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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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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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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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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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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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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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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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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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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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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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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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