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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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불량제품 의심되는 PMP 사실확인을 통한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기타영상기기 |
| 질문 |
- 2009.3.7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PMP를 구입함.
- 3.10. 배송받아 사용하려고보니 음악파일과, 동영상파일이 내장되어 있었으며, 30분 사용 후 배터리가 방전됨. - 연속재생시간이 5시간이라는 광고내용과 다르게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어 반품 요구한바 사업자 측에서는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함. - 신뢰할 수 없어 사실 확인을 통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 답변 |
- 환급이 가능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단, 음악파일과 동영상파일은 제품설명을 위해 기본으로 사업자가 입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여야 함. - 또한 재생시간도 새 제품이라도 충전이 다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음. - 제품의 하자내용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사업자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함(「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