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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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게임서비스 중도해지시 해지 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해외 사업자가 한국어로 서비스 중인 게임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던 중 계정 이용이 제한됨(이용요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함).
- 해외 사업자가 서비스 중인 게임을 국내에서도 제공하고 있어 국내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국내사업자는 별도의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임. - 이의제기 및 이용요금 환불 가능한지? |
| 답변 |
- 신용카드 전표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해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내사업자는 이 건과 무관할 것임.
- 따라서 해외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 참고 국제사법 제27조(소비자계약) ①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식은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