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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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경비사업체가 3개월 연체에 대한 사전 예고없이 3개월분 현금 일시납부를 통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방범경보장치 |
| 질문 |
-경비사업체의 서비스를 H사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신청함.
-다음해 H사의 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고 다른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고 있었음. -3개월 후 경비사업체로부터 3개월분이 연체되었으니 현금으로 일시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음. -연체분을 카드로 납부하려고 했으나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해 결국 해지함. -위약금과 철거비를 내야 하는지? |
| 답변 |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부거래법제10조(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는 일시불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주소변경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행과정에서 해당업체가 상기 절차를 귀하에게 사전 및 사후 통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건 관련 약정서 및 해당사의 내부규정등을 참조해 만약 해당업체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음. |